GS건설 붕괴 아파트 검단, 5년 입주 밀린 예정자들 보상금은?

올해 2023년 4월 GS건설에서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감리, 시공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GS건설이 시공한 964세대 공공분양 아파트로, 예정된 준공일은 2023년 10월이며 입주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조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설계상 32개의 기둥 중 15개의 기둥은 '보강근 미적용'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감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공과정에서는 설계와 달리 추가로 보강근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조위는 붕괴로 확인이 어려운 기둥을 제외한 8개 기둥을 조사한 결과, 설계에 표기된 보강근이 4개 기둥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설계와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조위는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묻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 및 감리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건설 산업의 안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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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밀린 입주예정자들에게 GS건설이 보상할 보상금액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할 것이라고 사과문을 내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안전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지기 위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이 밝힌 재시공 규모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17동 1666 가구를 전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사 중 최대 규모의 재시공 사업이 될 것입니다.

건설 업계에서는 전면 재시공 및 입주 지연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대략 5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추산액은 대략 1가구당 3억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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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기간은?

건설업계에서는 전면 재시공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후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5년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이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반적으로 지체보상금 대신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입주 예정자의 경우 최대 4300만 원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1%로 적용됩니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만큼,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주 예정자들 중에서도 "5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긴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